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2월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대구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이 참여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전입신고 익일 0시)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11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저당 물건의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영해 대출 여부와 한도를 결정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됐던 정보연계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되면서,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참여 금융기관들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보험사와 지방은행 등으로 정보연계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총 16개 금융기관과 협업 체계가 구축됐다”며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다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은 제도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금융·행정 정보가 촘촘히 연결될 때, 임차인의 보증금은 비로소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