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이행 상황을 직접 챙기며 주택시장 안정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김 차관은 12월 22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주택공급 확대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주거 안정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김 차관 주재로 격주 개최되는 상설 점검회의체로 지난 12월 8일 출범했다.

■ 9·7대책 후속조치 점검…“착공 일정, 국민께 투명하게”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9·7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택지공급 관련 과제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5만 호 이상 착공계획과 보상 조기화 패키지 제도 도입 계획을 보고받은 김 차관은 “일정에 맞춰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상·착공·분양 등 구체적인 일정은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해달라”고 강조했다.

■ 서울 남부권 공급 조기화…“갈등 관리가 성패 좌우”

이어 서울 남부권(서초 서리풀, 과천 과천) 지역의 공급 조기화 방안과 향후 일정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대규모 주택 공급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폐지, 국회 협력 강화”

내년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계획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김 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몰 폐지를 목표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더욱 끌어올릴 것도 당부했다.

■ LH 개혁 논의도 병행…“신속한 제도 개선 지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8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 활동 경과도 공유됐다.
김 차관은 “LH 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개혁 방안이 신속히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급 신뢰 회복이 곧 시장 안정”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공급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출발점”이라며, “내년에도 주택·토지 정책 담당자들이 뜻을 모아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주택시장은 ‘신호’에 민감하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고, 실행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공급 일정이 눈에 보일 때, 시장은 비로소 안정의 방향을 찾게 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