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2월 22일 오후 청주오스코(OSCO)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를 열고, 출범 이후 4개월간 논의·도출된 과제와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협의체 공동대표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 120여 명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 현장·전문가·소비자가 함께 만든 ‘K-농정’ 실험

K-농정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실행방안을 현장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와 함께 설계하자는 취지로 지난 8월 19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174명의 위원이 5개 분과·10개 소분과로 나뉘어 24개 주요 과제와 50여 개 세부 과제를 추렸고, 지금까지 68회, 170여 시간에 걸친 회의로 현장형 정책안을 다듬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소분과별로 대표과제 1건씩을 민간위원이 발표하고, 토론과 평가를 거쳐 우수 과제 3건을 선정·시상했다. 전체 과제는 성과보고서 책자로 제작·배포됐으며,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농러와 TV’로 실시간 중계됐다.

 

■ 분과별 핵심 성과…“자급·수급·혁신·복지·동물보호까지”

1) 식량·유통분과: “자급 목표 상향 공감대, 수급정책은 ‘과소생산’까지”

식량소분과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관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 자급률(49.0%)을 고려할 때, 쌀 이외 중요 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량안보를 설명할 새 지표 개발 필요성도 논의했다.

 

유통소분과는 수급정책의 범위를 ‘과잉생산’ 중심에서 이상기후·고령화로 인한 ‘공급불안’(과소생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종합해 12월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사업 개편과 수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2) 미래농업·수출분과: “AX 플랫폼·중소농 표준모델·K-푸드 수출 패키지”

혁신소분과는 ‘AX플랫폼(AI+X)’을 정부·민간 공동으로 해외 진출까지 염두에 둔 스마트팜 선도모델로 설정하고, SPC(특수목적법인) 활용을 통한 기후 대응·연중재배·노동절감 모델을 논의했다. 중소농 확산을 위해서는 표준 전환형 모델을 2026년부터 개발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식품소분과는 K-푸드 확장 전략으로 ▲K-푸드 연계 제품과의 패키지 홍보 ▲수출전문단지 스마트화 ▲해외 유통채널 다변화 ▲우수 한식당 지정 등 접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12월 말 ‘글로벌 

NEXT K-푸드 수출 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친환경소분과는 2026~2030년 5개년 계획을 민관 협력으로 설계하며, 2030년 목표를 2024년 대비 유기·무농약 면적 비중 2배 수준으로 잡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친환경직불 확대(안) 구체화, ‘친환경 임대 정보 알림서비스’ 도입(11월) 등 기반을 깔고, 수요 확대·인증 개선 등을 묶은 **정책제안서(가칭)**를 공식 채택하기로 했다.

 

3) 농촌분과: “여성농 제도 개선, 영농형태양광·햇빛소득마을 해법”

농촌소분과는 여성농업인의 오랜 과제였던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을 논의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일시 취업을 해도 공동경영주 지위를 유지하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관련 고시 개정 후 2026년 3월 적용).

또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은 2026년 예산을 확대(96.4억 원), 대상 연령을 80세까지 넓히고, 지원 인원도 8만 명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에너지소분과는 영농형태양광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임차농까지 사업주체 확대, 임차계약 자동갱신·임차료 상한 등 보호장치 논의를 병행했다. 아울러 햇빛소득마을 확산의 걸림돌(부지·담보·계통)을 해소하기 위해 비축농지·저수지 활용, 설비 담보 대출상품, ESS 공급 등 대안을 제시했다. 에너지작물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안도 준비했다.

 

4) 농업·축산경영분과: “소득·경영 안전망과 축산 유통·에너지화”

농정소분과는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참여 농가 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침에 반영했고(10월), 농자재 가격급등 예방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12월) 등을 논의했다. 2026~2030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도 수립(12월 예정)하며, 계절근로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농지 화장실 설치 허용 등 농지법 개정 추진)도 함께 다뤘다.

 

축산소분과는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위해 고체연료 품질 기준 조정과 사용 발전소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분뇨 처리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유통분야에서는 한우 가격 연동성 강화, 단기 비육 한우 유통 확대, 계란 중량표기 개선(2XL~S) 등 소비자 체감 개선과 가격 비교 앱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5) 동물복지분과: “중대 학대 재범 위험군 사육금지제 도입”

동물학대 방지 강화를 위해, 중대한 학대로 유죄판결을 받고 재범 위험성이 큰 경우 1~5년 동물 소유·관리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을 마련했다. 방임·방치 등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과태료)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논의는 계속”…후속 협의체·특위 이관도 병행

협의체는 연말 목표에 맞춰 논의를 진행해 왔고, 마무리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발표 중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분과별 워킹그룹 등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농촌 기본소득·여성농 지위 향상처럼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이관해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정책을 만드는 초입부터 현장 전문가가 참여해 끝까지 함께 다듬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책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현장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많이 했다’보다 중요한 건, 결론이 제도·예산·현장 실행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다. K-농정협의체가 현장 참여를 넘어, 실제 농가 소득·노동·기후 대응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성과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지 2026년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