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시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감염병 예방과 공중보건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선제적 조치다.

파주시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3000원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던 감면 혜택을 모든 파주시민으로 확대하고, 관내 식품 제조·가공·조리·운반·판매업 종사자 전체까지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닌 일반 시민들까지 자발적으로 검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파주시의 보건 행정 의지가 반영됐다.

파주시는 검사 접근성을 낮춤으로써 질병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자발적 검사 참여 확산을 통해 식품 위생과 공중보건 안전망을 한층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위생 정책을 실현하는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은 비용 하나를 없앴을 뿐이지만, 그 효과는 지역 보건 안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파주시의 이번 결정은 공공 보건이 어디까지 시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실험이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