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정부는 16일 오전 서울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중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모든 과제 발표 완료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지금까지 3개월간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네 번째 발표를 통해 ‘초전도체’,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의 추진계획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15대 프로젝트의 총 20개 과제가 모두 윤곽을 드러냈다.

■ 초전도체 산업, ‘차세대 핵심 기술’로 육성

정부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해 의료, 에너지, 교통 등 산업 전반에 응용할 계획이다.
특히 암 치료용 가속기, 핵융합 에너지, 항공기 추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형화·고성능화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한다.

향후 5년 내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 초전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술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K-바이오, 글로벌 ‘직접판매’ 구조로 전환

정부는 기존의 기술이전(License-out) 중심 K-바이오 수출 구조를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상업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임상 3상 단계의 유망 과제에 대해 ‘임상3상 특화펀드’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인허가·마케팅·인력양성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궁극적으로는 K-바이오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직접 매출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 K-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 거점 중심 수출모델’ 구축

K-디지털헬스케어 프로젝트는 ICT 기반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해외 인수 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중심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의료기기·디지털헬스 서비스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다인종 기반 임상데이터 확보를 통해 FDA 등 해외 인허가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돕고, 2026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K-콘텐츠, 세계 무대 도약 위한 산업 생태계 강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K-콘텐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 성장 기반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K-콘텐츠 정책펀드’를 통해 대작 IP 확보를 돕고, AI 기반 제작지원 시스템을 확대한다.

특히 영상·음악·게임 등 3대 콘텐츠 분야의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웹툰 제작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해 산업 활력을 높인다.

■ “향후 5년, 경제 골든타임”…정부 전방위 지원 예고

기획재정부는 이번 발표를 끝으로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완성했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향후 5년을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민관 합동 추진단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산업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초혁신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산업 지원정책이 아니라, **기술·산업·문화가 결합된 ‘초혁신경제 생태계 선언’**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전략이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실행될지가 향후 5년 한국 경제의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