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이 예비군 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월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군–병무청 간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 “예비군훈련, 군은 시행·병무청은 행정 담당”

이번 협의체는 예비군훈련 제도의 효율화와 행정 일원화를 주요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예비군훈련이 **동원훈련 유형(Ⅰ형·Ⅱ형)**에 따라 군과 병무청으로 나뉘어 예산 및 행정이 분리 운영돼왔다.

앞으로는 군이 훈련 시행에 집중하고, 병무청이 훈련 관련 행정업무 전반(예산·편성·통지·연기·고발처리 등)을 일괄 담당함으로써, 예비군의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게 된다.

■ 정책협의체, 국방부–병무청 공동 운영

새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는 국방부 차관과 병무청장을 공동 협의체장으로 하며,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과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이 기본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안건별로 관련 국·과장이 함께 논의하며, 실무급 회의는 월 1회, 국·과장급 회의는 분기 1회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예비군훈련 행정 효율화 ▲온라인 행정 플랫폼 구축 ▲법·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예비군 편의·형평성 향상 기대

이번 일원화 조치로 예비군들은 행정 절차 간소화와 민원 창구 통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동원훈련 예산 집행부터 훈련통지, 연기신청, 민원 상담까지 병무청이 단일 창구로 맡게 되어 혼선이 줄고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군은 전투준비와 실질적 훈련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병무청은 행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시스템 효율화를 추진한다.

■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정보 접근성 강화

병무청은 예비군들이 언제 어디서든 훈련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훈련 일정 확인, 통지서 수신, 연기신청 등 대부분의 절차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국방부·병무청, “행정 효율화로 강한 예비전력 구축”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예비전력업무의 일원화는 병역자원 감소 시대에 국방경영 효율성을 높여 예비전력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그동안 군과 병무청의 행정 이원화로 발생했던 예비군 불편을 해소하고, 병무청의 행정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국방부와 협력해 시스템 개선 및 관련 법령 정비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방부–병무청 협력은 ‘행정 효율화’를 넘어, 예비군 제도의 실질적 혁신으로 평가된다. 전투는 군이, 행정은 병무청이 맡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실현된다면, 예비전력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 모두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