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지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국가보훈부는 12월 1일 오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40~8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지원 신청제도를 알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유공자의 요양서비스 이용 이력과 감경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절차도 완비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을 받기 어렵게 하는 신청주의 장벽을 정부가 먼저 해소하라”**는 정부 국정 기조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찾아가는 복지’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두 기관은 이번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홀로 사는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권오을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빈틈없는 복지지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사드린다”며, “고령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더 이상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장관은 협약식 이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원주보훈요양원 현장을 방문, 입소 국가유공자를 위문하고 원주시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복지는 ‘신청’이 아니라 ‘책임’에서 시작된다. 정부가 먼저 다가가는 이번 협력은 국가유공자 예우의 본질을 되찾는 의미 있는 행정혁신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