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법관 비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은 삼권분립의 핵심이자 민주 헌정 질서의 근간”이라며,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을 무단 이탈하거나 법관을 모독하는 행위 등은 사법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인 검사들이 법정 질서를 해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일부 법조인들의 과도한 정치적 행보와 사법부 비하 발언이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사법 질서 수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법의 권위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의 과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