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는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 나선다.

담양군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와 생활 여건에 맞춰 예산 활용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과 자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이용권(바우처) 서비스 급여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기존 제도에서는 지원받기 어려웠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2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대상자 선정과 상담을 거쳐 개인별 예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의 방향은 ‘얼마를 주느냐’보다 ‘어떻게 쓰게 하느냐’에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실질적 변화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