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공식 출범시키며, 공직사회 내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 49개 중앙행정기관 TF 구성 완료…본격 조사 돌입

총리실은 11월 24일,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완료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각 기관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문제를 언론·국정조사·감사·내부제보·자진신고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 시 징계 의결 요구 등 후속 조치를 담당한다.

■ 내부·외부 전문가 결합된 ‘혼합형 TF’가 절반 이상

총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48개 기관이 TF를 구성했으며, 그 중 **‘혼합형’ TF가 31개 기관(64%)**으로 가장 많았다.

• 혼합형(31개): 총리실,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검찰, 경찰, 소방청 등

• 내부형(16개): 외교부, 국토부, 중기부, 권익위, 식약처, 병무청 등

• 독립형(1개): 해양경찰청

TF 구성 인원은 평균 14명 규모로,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려 조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 외부자문단 125명 구성…법조계 중심 실무형 전문가 투입

TF 활동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자문단 125명이 함께 참여한다.

• 법조계 인사: 76명

• 학계 전문가: 31명

• 기타(전문가·시민단체 등): 18명

이번 구성은 이름값보다는 실질적 조언이 가능한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대부분의 기관장은 TF 단장을 직접 맡아 책임 하에 조사를 진행한다.

■ 내부 제보센터 전 기관 설치…12월 12일까지 집중 운영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내부 제보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기관 내 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 다양한 제보 창구를 공개했다.
각 기관은 12월 12일까지 집중 운영 기간을 두고, 내부 신고와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 김민석 총리 “절제·원칙 지키며 신속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라”

이날 오후 열린 오리엔테이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며 TF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절제된 태도와 원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TF 활동은 내란 등 헌법 위반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한정해, 신속하고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조사원은 즉시 조치하겠다”고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TF 출범은 단순한 감사 차원을 넘어 정부조직 전반의 신뢰 회복과 법치 기반 강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보인다. ‘헌법존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치적 공방이 아닌 객관적이고 절제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