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경제로 회복 흐름을 확산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 “내수·수출 모두 회복…재정이 경제의 버팀목 되도록 총력”

구 부총리는 최근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경기 반등세가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13.5조 원 지급, 상생페이백 6,430억 원 환급 등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회복을 견인해왔다.

구 부총리는 “연말까지도 재정의 역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앙·지방정부 모두 불용·이월을 최소화해 필요한 곳에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26개 공공기관의 연간 투자 계획 역시 당초 66조 원에서 69조 원으로 3조 원 확대해 경제 회복세를 굳히겠다고 설명했다.

■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연간 3.3조 원 수주 증가 기대

정부는 경기 회복의 효과를 지역경제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대다.

▷ 지역 제한 입찰 기준 상향

• 기존: 공공기관 88억 원·지방정부 100억 원 미만

• 변경: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

▷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 강화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지역 기여도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지역 건설사의 연간 수주액이 약 3.3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기 위한 현장조사도 실시해 지역 밖으로 수주 기회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 공공조달 개혁…지방정부 조달 자율성 대폭 확대

공공조달 제도 역시 전면 개편된다.

•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단계적 폐지
  →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물품을 유연하게 구매 가능

• 혁신제품 조달 규모 확대
  → 현재 1조 원 → 2030년까지 2.5조 원 이상
  → AI·첨단기술 기반 혁신기업 성장 지원

이번 개혁은 지역 맞춤형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기술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 2025년 재정 집행 현황 점검

•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 공공조달 개혁 추진 방향

재정 집행 강화와 지역 건설·조달 시장 개방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필요한 ‘맞춤형 활력 처방’으로 보인다. 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실행 관리가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