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조달 체계 전면 개혁에 나섰다.
정부는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경쟁 확대·혁신조달 활성화 등 70개 세부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공조달 체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혁방안의 목표를 **‘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로 설정했다.
핵심 추진 분야는 ▲조달 자율화 ▲공정 경쟁 확대 ▲혁신조달 촉진 ▲사회적 책임 조달 등 4대 축이다.

이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주권·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업종별 협·단체, 중소기업, 조달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 지방정부 자율조달 확대… “경기도·전북부터 시범 시행”

그동안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은 반드시 중앙정부를 통해 조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자율조달 체계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진다.

2026년부터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성과 평가 후 2027년부터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조달 자율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며, 나라장터 계약정보 전면공개로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중소·여성·장애인기업 등 약자기업의 참여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해, 지방분권 확대 과정에서도 사회적 책임조달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 “조달시장 경쟁력 강화”… 과점 품목 집중관리

조달청은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2단계 금액조정 절차를 합리화해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과점 품목의 수주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관리 체계도 도입한다.

조달 가격의 투명성과 탄력성 제고를 위해 민간 거래규격 중심으로 조달규격을 정비하고, 물가상승 반영 및 적정가격 보장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도 함께 도모한다.

품질관리 또한 강화된다.
기존 275개 안전물자 중심의 품질점검 대상을 **단가계약 전 품목(1,570개)**으로 확대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우대제도를 운영해 공공물자 품질을 높인다.

■ “AI·기후테크·로봇 중심 혁신조달로 2030년 2.5조원+α”

조달청은 민간 혁신 기술을 정부가 먼저 구매하는 ‘혁신조달’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AI,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혁신조달 규모를 2030년까지 2.5조원+α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발굴 대상을 5,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행정 전반에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을 추진한다.
AI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공공조달 평가·계약·관리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고, AI 평가전문 제도 도입을 통해 AI 산업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저탄소·기후테크 제품, 국민안전 및 방역물자 구매 확대를 통해 공공조달이 지속가능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 중심 조달행정으로 개혁 완수할 것”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국민을 중심에 두는 국민주권정부의 가치를 조달행정에서도 구현하겠다”며 “이번 조달개혁을 통해 국가경제와 조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은 정부혁신의 바로미터다. 조달청의 이번 개혁은 중앙집중형 조달체계에서 지방자율·혁신 중심 조달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AI·기후테크 등 신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이번 조치가 **‘투명하고 유연한 조달 생태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