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
올해는 총 2조 3,843억 원이 지급되며, 지급 대상 농가는 약 **128만 5,000가구(면적 기준 104만 5,000ha)**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759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 총 2조 3,843억 원 지급… 단가 인상으로 농가 체감도 높인다

농식품부는 11월 20일부터 자격 요건 검증을 마친 농가·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규모 중 소농직불금은 53만 호를 대상으로 6,865억 원, 면적직불금은 76만 농업인에게 1조 6,978억 원이 각각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2020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면적직불금 기준)은 지난해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증가했다.

■ 소농 지원 확대·사각지대 완화… 실질적 농가 안전망 강화

정부는 올해 소규모 영농 농가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했다.
영농규모 0.1~0.5ha 구간의 소농이 전체 공익직불금 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7%p 상승한 **30.7%**로 집계됐다.

또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 등도 직불금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효능감을 높였다.

■ 부정수급 차단·실경작 검증 강화

농식품부는 직불금의 정확한 지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133만 건의 신청서를 대상으로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했다.

또한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농업인의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보상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했다.

■ 신청기한 연장·시스템 보완으로 현장 편의 제고

올해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했으며, 산불 피해 지역 농가와 고령농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한 별도 지원도 병행했다.

또한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를 고려해 지자체의 지급대상 자격 검증 및 변경신청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연장, 행정 혼선을 최소화했다.

■ “공익직불금, 농가의 기본 안전망 역할 강화할 것”

농식품부는 11월 20일까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농업인 계좌 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은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핵심 제도”라며 “단가 인상과 신규 선택직불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실경작 위반자 단속과 적극 행정을 병행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불제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핵심 제도이자, 농촌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지탱하는 **‘농가 소득 안전판’**이다. 직불 단가 인상과 제도 사각지대 해소는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