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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근로자·기업 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생계 안정 등 근로자․기업 지원 추진

 

포항시가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8일 공식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6개월로, 이 기간 동안 포항 지역의 근로자·기업은 확대된 고용지원과 완화된 자격요건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 철강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불안…포항, 선제적 대응 나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를 사전 지정해 고용안정 대책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포항은 최근 철강 산업 침체로 공장 가동률 축소, 고용 감축 증가,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으로의 고용 충격 확산이 이어지며 지역 고용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포항시는 이러한 위기 징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지정을 적극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포항시의회·지역 국회의원·경상북도와의 긴밀한 협력이 힘을 보탰다.

 

■ 근로자·기업 모두 혜택 확대…“6개월 동안 신청해야 적용”

이번 지정으로 근로자와 기업은 기존보다 확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지원 확대

  • 내일배움카드 한도 300만 원 → 500만 원

  • 생활안정자금 2,000만 원 → 2,500만 원

  • 임금체불 생계비 1,000만 원 → 1,500만 원

  • 직업훈련 생계비 1,000만 원 → 2,00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소득요건 면제 확대
    (지정일 전 3개월 내 퇴사자는 소득요건 없이 신청 가능)

 

● 기업 지원 확대

  • 고용유지지원금 66.6% → 80%로 상향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비 100% → 130%로 확대

 

지원 혜택은 지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적용되며, 포항시는 안내 책자 제작, 설명회,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근로자·기업·시민에게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산업·고용 ‘이중 안전망’ 구축…국·도비 확보에도 탄력

포항시는 지난 8월 이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산업 + 고용을 모두 뒷받침하는 이중 안전망이 갖춰지게 됐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고용유지, 전직지원,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 관련 국·도비 사업을 적극 발굴·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앞서 산업위기 지정 당시 50억 원 규모 고용노동부 예산 편성 요청73억 원 국회 증액 요청 등을 추진한 만큼, 이번 고용위기 지정도 국비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 “고용 충격 최소화…근로자·기업이 체감하는 지원할 것”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지정은 포항의 산업 및 일자리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중요한 계기”라며 “경기 둔화 속에서도 고용 충격을 최소화해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도비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재원을 고용안정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은 철강 의존도가 높아 경기 변동이 곧바로 고용 위기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 이번 지정은 ‘위기 이후 대응’이 아닌 **‘위기 전 선제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포항 고용 안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