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완성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13일 국회를 직접 방문했다.
이날 최 시장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통과와 세종시 핵심 현안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 “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 균형발전 위한 핵심 과제”

최민호 시장은 먼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황운하 의원을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현행 ‘행복도시법’을 대체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전면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

현재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은 지난 8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세종시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 “세종지방법원·바이오지원센터 예산 반영 절실”

이어 최 시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을 만나 세종시 주요 현안의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그는 우선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의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지만 예산 반영이 늦어지고 있다”며, “2031년 개소를 위해 내년도 설계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비와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바이오지원센터 구축비의 정부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솔동 고분군의 역사관광 자원화 사업에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 “파크골프장 안전·환경 표준모델, 세종이 중심 역할해야”

최 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관련 안전·환경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표준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세종이 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 여야 지도부 만나 특별법 통과 ‘총력전’

최 시장은 오는 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정파를 넘어선 국가 백년대계”라며 “여야가 협력해 연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의 발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다. 최민호 시장의 국회 행보는 지방이 스스로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형 지방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