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통합돌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 법 시행 대비 ‘통합돌봄’ 기반 구축 총력

경남도는 제도적·서비스적 기반을 동시에 확충하고, 시·군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

도는 이미 2021년 12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내년 1월 개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6년 본격 시행되는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완이 진행 중이다.

■ 전담조직 신설 및 협의체 가동

경남도는 내년 1월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통합돌봄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1·2차 회의를 통해 ‘경남형 틈새돌봄(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병원동행 등 9종의 기본 돌봄서비스를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 시군별 조례·조직 정비 가속

경남도는 18개 시군의 추진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군 합동평가지표’를 신설,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전담조직 구성·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

현재 김해 등 9개 시군은 조례 개정을 마쳤고, 8개 시군은 의회 심의 중이다. 나머지 1개 시군도 연내 입법예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통영 등 5개 시군은 올해 안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나머지 시군도 2026년 1월까지 모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의료 접근성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

경남도는 재택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5개 시군(7개 기관)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했으며, 오는 11월 추가 공모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창원·양산 지역 의료기관의 신청이 추진 중이며, 의료 접근이 어려운 군 단위 지역은 보건소가 직접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 현장 중심 점검·컨설팅 강화

도는 복지부와 격주로 열리는 ‘시도 합동회의’와 자체 ‘시도-시군 점검회의’를 병행하며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통합돌봄 준비상황 점검 및 컨설팅 계획’을 수립해 시군별 추진 현황을 세밀히 진단하고, 부진 지역에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 “현장 작동 가능한 통합돌봄 실현할 것”

백종철 경남도 통합돌봄과장은 “지자체별 준비 속도 차는 있지만, 도는 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완비 중”이라며 “법 시행 이전까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통합돌봄 준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복지의 새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돌봄 사각지대 없는 경남’이란 목표가 현실이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