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 품목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정부와 업계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민관이 하나의 팀으로 기민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 산업부,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이날 회의는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이 주재했으며, 업계 의견 청취와 함께 향후 대미 협의 방향 및 국내 대응책이 논의됐다. ■ 미 정부, 1단계로 첨단 칩에 25% 관세 부과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1월 14일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관세 조치를 공식화했다.이에 따라 1월 15일 0시부터 1단계로 첨단 컴퓨팅 칩에 한해 25%의 제한적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번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 H200, AMD MI325X 등 특정 고성능 연산용 칩으로 대상이 제한되며,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유지보수용·연구개발용·소비자 전자기기용·민간 산업용 등은 예외로 분류돼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2단계 관세 확대 가능성…업계 “불확실성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월 1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의 저작권 관련 과제를 주제로 주요 저작권 협·단체 및 AI산업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선사용·후보상’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AI산업 발전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선사용·후보상 제도, 창작자 권리 침해 우려 해소 필요”최근 ‘AI 학습용 저작물의 사전 동의 없이 활용 후 보상’ 방식인 선사용·후보상 제도에 대해국내 창작자 단체들이 “사전 협상력이 없는 상황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제도”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이에 국가AI전략위는 AI기업과 저작권자 간 상생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추진했다. ■ 저작권 관련 3대 기본 원칙 제시위원회는 AI학습용 저작물 활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① 거래 시장이 형성된 분야는 정당한 권리 보장뉴스, 도서, 음악, 방송 등 이미 시장이 존재하고 저작권 관리단체가 있는 분야는 ‘선사용·후보상’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 구조 내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원한다. ② 거래시장 미형성 저작물은 거부권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경기 둔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월 14일 오후 2시 30분, 여수 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간담회를 열고, 노사민정 관계자들과 함께 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생산 과잉, 원유 가격 변동성, 경기 둔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석유화학산업 침체 상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의 협력을 통한 상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여수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인해 ‘산업위기 대응지역’과 ‘고용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수지역본부 ▲여수화학산업 위기대응 여수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 노사민정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건설·운수·물류 등 연관산업 전반에까지 파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
정부가 중국의 대일(對日)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 주재로 1월 15일 오전 10시, 對日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 1월 6일 ‘이중용도(dual-use) 품목’의 일본 수출통제를 강화한 조치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품목별 수급 상황과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일부 품목의 경우 일본 외 국가로부터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의 통제 조치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아 당장은 특이 동향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이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서는 수출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공급망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비상 수급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당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여성농업인 단체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실태를 직접 살피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정책 개선 요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 특수건강검진 운영 현장 점검…의료진 격려송 장관은 병원 내 특수건강검진 시설과 장비를 둘러보고 검진 운영체계를 점검했다.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은 농촌 사회의 근간”이라며 “검진의 품질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향상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그간에는 검진 신청을 위해 직접 시·군·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올해 1월 말부터는 ‘농업e지 앱’을 통해 비대면 원스탑 신청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경영체등록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여성농업인들의 검진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여성농업인 정책 성과 공유…제도 개선 의견 청취이날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정규 조직화 ▲특수건강검진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도 연장한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감면 기간 연장 방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경제주체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책이다. 감면 대상은 해당 기간 동안 도내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라도 감면 신청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난해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한 감면 신청서를 해당 행정부서(재산관리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조례에 따라 건물·시설 사용자에게 30% 감면을 적용했으나,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중소기업 최대 40%, 소상공인 최대 80%까지 감면폭을 확대했다. 그 결과, 총 431건·7억 5천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 침체와 이상기후,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총 융자 규모는 5,000억 원이며, 이 중 2,500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로,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연 0.7%의 초저금리로 운영되며,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후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융자에서 제외됐던 축산물 가공 분야도 새롭게 포함됐다. 기금 지원은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신청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2월 말부터 융자금이 실제 실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금은 기획재정부
무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을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보증과 연 5%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무주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 올해 총 20억 원 규모의 보증 및 이자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로,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에서 가능하다.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차보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금리의 연 5%를 무주군이 지원하는 제도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무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NH농협, 전북은행,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등 총 7곳이다. 임채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전북 남원시가 장기화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의 일환이다. 남원시는 이번 지원금을 시정 핵심과제인 민생경제 회복 정책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금이 지역 상권 내에서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전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 76,032명이며,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4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 세대주의 위임장과 신분증(사본 가능) 필요 신청 일정: 5부제 운영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지급 형태: 무기명 선불카드 (모바일 신청 불가) 사용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한정 사용기한: 2026년 6월 30일까지 남원시는 2025년에도 1인당 30만 원(총 230억 원)
대구광역시가 베트남 다낭시와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대구시는 1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다낭 인민위원회에서 **양 도시 간 실질적 교류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대표단이 팜 득 안(Pham Duc An) 다낭시 인민위원장을 공식 면담하면서 이뤄졌다.두 도시는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공동 추진에 합의했다. ■ 관광부터 의료관광까지…‘메디시티 대구’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이번 MOU의 주요 협력 분야는 ▲관광 및 의료관광 ▲ODA·국제개발사업 ▲ICT 및 스마트시티 ▲투자·무역 교류 확대 등이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대구시가 다낭의 관광산업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양 도시 간 상호 관광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또한 건강검진·재활 중심의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을 공동 개발해, 다낭 내 ‘메디시티 대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 ODA 협력 강화…대구 기업 기술, 베트남 현지 진출 박차ODA(공적개발원조) 부문에서도 양 도시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대
고물가 시대 속에서도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프랜차이즈가 있다.숯불돼지갈비 전문 브랜드 **‘명륜진사갈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합리적인 가격과 품질, 그리고 독창적인 ‘고기테마파크’ 콘셉트로 외식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8년째 성장 중인 한식 프랜차이즈…국내 543개 매장 운영명륜진사갈비는 2017년 7월 용인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 543개, 해외 21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서울특별시장 표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한식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보통 브랜드 생명 주기를 3년으로 본다. 그러나 명륜진사갈비는 올해로 창립 8주년을 맞이하며 장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경쟁이 치열한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한 비결은 ‘가성비와 고객 중심 서비스’에 있다. ■ “1인 가격으로 무제한” 저가격·고품질 전략 통했다명륜진사갈비의 대표 경쟁력은 **‘저가격 고품질’**이다.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통계에 따르면, 최근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이 2만 원을 넘긴 가운데, 명륜진사갈비는 1인 요금만으로 돼지갈비·삼겹살 등 7종 고기와
충북 진천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인 ‘생거진천 쌀’ 소비 촉진에 나섰다. 군은 오는 2월 13일까지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지역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생거진천 쌀의 품질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내 소비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 공직자부터 시작하는 ‘1인 1포 구매 운동’진천군은 우선 군청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1인 1포 이상 구매’**를 권장하며 솔선수범에 나섰다. 또한 관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도 생거진천 쌀을 명절 선물이나 시상품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소비 운동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 전국이 인정한 ‘프리미엄 쌀’, 생거진천생거진천 쌀은 맑은 물과 비옥한 토양, 풍부한 일조량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재배된다. 쌀알이 투명하고 윤기가 뛰어나며, 찰기와 밥맛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품질 덕분에 생거진천 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 대통령상과 대상을 수상
토지는 시민의 삶과 재산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영천시는 이러한 토지정보의 정확한 관리와 공정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목표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지적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천시 지적정보과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부동산행정, 지적재조사 등 토지 관련 행정을 총괄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 ‘4관왕’으로 증명된 선진 지적행정2024년과 2025년, 영천시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각종 평가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지적행정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국토부 지적재조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경상북도 지적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수상하며 행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도 6년 연속 수상하며 탁월한 기술력과 현장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고,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해소방안 연구로 장려상까지 수상하며 균형 잡힌 전문성을 보여줬다. ■ 시민 가까이 다가가는 ‘찾아가는 지적행정’영천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운
우리 수산식품이 세계 시장에서 또 한 번 기록을 세웠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억 3천만 달러(잠정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9.7% 증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출 효자 품목인 **김(Seaweed)**은 1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은 다양한 형태의 가공 제품 개발, 한류 인기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빨고기, 넙치, 게살 등의 수출도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일본: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최대 수출국 지위 유지 중국: 내수 경기 둔화에도 18.0%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 미국: 2025년 4월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됐음에도 9.0% 증가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조미김, 참치, 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이 수출을 견인하며, 미국은 여전히 한국 수산식품의 3대 수출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2026년)에도 수출 성장세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기업에는 정책자금
농림축산식품부가 ‘K-할랄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1차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 를 출범시켰다.이번 협의체는 1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열렸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수출지원기관, 할랄 인증기관, 수출기업 등이 참석했다. ■ “K-푸드 글로벌 확장의 핵심은 할랄 시장”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의 후속 조치다.농식품부는 중동·동남아 등 할랄 시장을 K-푸드의 차세대 전략 거점으로 삼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수출 기반을 넓힌다는 목표를 세웠다. 할랄 협의체에는 관계부처, 공공기관뿐 아니라 할랄 인증기관, 수출기업, 업계 협회가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수출 지원정책을 공동 논의한다. ■ 인증비 부담 완화·물류·마케팅 지원 확대농식품부는 회의에서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전략(Expand Global Market Reach)’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여기에는 △할랄 인증비용 부담 완화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등의 실행 방안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