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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착수… “국민과 함께 만드는 개방형 전기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월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2차 전기본)’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전력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12차 전기본, 새 정부 첫 에너지 종합계획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열린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검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 이후에는 총괄위원회 산하에 다섯 개의 실무 소위원회(①수요계획, ②설비계획, ③계통혁신, ④시장혁신, ⑤제주)가 구성돼 각 분야별 잠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종합 검토 과정을 거쳐 12차 전기본의 실무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계통혁신 소위 신설… AI·첨단산업 대응력 강화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 때와 달리 각 소위 내 별도의 워킹그룹을 두지 않고, 분야별 논의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전원계획·계통·시장 간의 지속적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율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
- 유정흔 기자
- 2025-12-10 15:04
생활 39년간 농촌 의료봉사한 이시우 교수, 제10회 농촌재능나눔 대상 대통령 표창

농림축산식품부가 12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행사는 2016년부터 시작되어, 농촌 현장에서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하는 자리다. ■ 대통령 표창, 39년간 농촌의 건강을 지킨 ‘이시우 교수’올해 시상식에서는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총 16점의 상이 수여됐다.이 중 대통령 표창은 경주 동산병원 신경외과 이시우 교수에게 돌아갔다.이 교수는 학생 시절부터 무려 39년간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을 찾아 봉사를 이어오며 지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국무총리 표창, 15년간 수지침 봉사로 농촌민 건강 지킨 ‘김안무 단장’국무총리 표창은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서금요법봉사단의 김안무 단장이 수상했다.그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금요법과 수지침을 통해 농촌 주민의 건강을 돌보며 봉사자 양성에도 힘써왔다. ■ 6만여 명 농촌 주민에게 ‘재능 나눔’올해는 83개 봉사단체가 참여해 약 6만 2천 명의 농촌 주민에게 다양한 재능을 나눴다.집수리, 의료·보건 서비스, 이·미용, 장수사진 촬영, 문화교육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다
- 유정흔 기자
- 2025-12-10 15:02
생활 행안부, ‘2025 중앙우수제안 시상식’ 개최…국민·공무원 24명 수상

행정안전부가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2025년 중앙우수제안 및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우수공무원 시상식’**을 12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정부 혁신과 국민참여 행정문화 확산의 대표적 성과 공유의 장으로 마련됐다. ■ 국민·공무원·기관 등 24명·7개 기관 수상시상식에는 ▲중앙우수제안 금·은·동상 수상자 10명(국민 5명, 공무원 5명)과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7곳, ▲우수공무원 7명이 참석해 포상과 함께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한 정책 중 창의성과 실효성이 높은 사례를 선별해 정책 개선·행정제도 혁신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포상하고 있다. ■ 올해 총 50건의 우수제안 선정2024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접수된 제안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총 50건(국민제안 26건, 공무원제안 24건)**이 최종 선정됐다. ■ 국민제안 대통령상(금상): “조기노령연금 온라인 신청”국민연금공단에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 온라인 신청’**을 제안한 윤재윤 씨가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이 제안으로 인해 수급자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연
- 유정흔 기자
- 2025-12-10 14:26
생활 보건복지부, 용인서 ‘생명지킴 리더 교육’ 첫 실시…지역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중심의 안전망 강화를 본격화했다. 복지부는 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센트럴 코업 호텔에서 **‘생명지킴 리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읍·면·동 위원장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수원대학교 이은진 교수(아동가족복지학과)**가 강사로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발표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25.9.12.)**의 후속 조치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지킴이’는 자살 위험 신호를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자(자살예방법 제2조의2 제4호)**를 의미한다. 반면 ‘생명지킴 리더’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핵심 인력을 뜻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읍·면·동 위원장이 생명지킴 리더로 양성되면서, 지역 단위의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시작으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
- 유정흔 기자
- 2025-12-10 14:00
생활 새만금개발청, 상수도 인프라 구축 나서…“안정적 용수 공급 체계 마련”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 구축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은 9일 새만금 지역 내 상수도 수요 기관들과 함께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2년 4월 체결된 ‘상수도 설치 기본협약’의 후속 조치로, 새만금 지역의 산업 및 도시개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원인자 부담 비용, 향후 추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를 통해 수요 기관 간 협력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은 옥구배수지에서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9.4km의 관로를 설치하는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 지역 내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 등 각종 개발 수요처에 안정적이고 적시성 있는 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상수도 공급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상수도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새만금에 대한 기업 투자
- 유정흔 기자
- 2025-12-10 13:59
생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청사 건축 효율성·품질 강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정부청사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자원 운용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청사 건축사업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개별기관 주도 청사 건축, 행안부 협력체계로 전환기존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청사 건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전문 인력과 기술 부족으로 사업 지연이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해왔다.이번 개정으로 각 기관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공동 수행 또는 협력 요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청사 건립 과정의 전문성 강화, 사업 추진 속도 향상, 예산 절감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행안부는 축적된 건축 경험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청사 건축의 품질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 근거 신설…운영 탄력성 확대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초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이후 직제 개정이나 조직 개편 시 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청사 수급 관리
- 유정흔 기자
- 2025-12-10 13:23
생활 도시재생 10주년 기념행사, 서울서 개최…태백·경주 등 우수사례 조명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10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정책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 도시재생 10년의 발자취…성과와 과제 공유‘도시재생 한마당’은 2015년부터 매년 열려온 행사로,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10주년을 맞은 올해는 도시재생의 변화와 성과를 되돌아보며,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 기념 세미나…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 제시행사 전에는 ‘도시재생 10년, 앞으로의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기념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에서는 ▲서울대 박인권 교수가 ‘한국도시정비의 역사와 포용적 도시재생 방향’을, ▲국토연구원 박정은 센터장이 ‘도시재생 10년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도시정책의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2세션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정인아 센터장이 ‘민관협력의 정책동향’을, ▲공감협동조합 한지숙 사무국장이 ‘어촌생활
- 유정흔 기자
- 2025-12-10 11:20
생활 법제처 “필수 자치법규 제때 마련되도록 지방정부 지원 강화”

법제처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이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원활한 집행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전국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기별 점검 체계를 도입해 미비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각 지방정부의 정비 요청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지방정부의 재검토 요청 811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기초 지방정부 중에서는 경남 하동군(99.2%), 경기 시흥시(99.0%), **구리시(98.8%)**가 가장 높은 마련율을 기록했다. 시·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98%), 전북특별자치도(97.8%), 강원특별자치도(96.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입법
- 유정흔 기자
- 2025-12-10 11:13
생활 조달청,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간담회’ 개최…검토기준 일원화 추진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28명을 대상으로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법규검토 과정의 정확성과 일관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조달청은 공공주택 관련 법규 검토를 건축 전반을 다루는 법규 전문위원회를 통해 진행해왔다. 그러나 공공주택 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검토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2025년 5월, 공공주택 분야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규검토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LH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 종료 시점에 맞춰, 그동안 제기된 주요 법규 위반 사례와 검토 기준을 공유하고, 법규검토의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관련 법규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분야의 법규검토 체계를 점검하고, 위원 간 의견이 상이했던 쟁점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법규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도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법규위반 검토는
- 유정흔 기자
- 2025-12-10 11:12
생활 조달청,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제도 개선…업무 효율성 강화

조달청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를 열고, 무상귀속 협의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구역 내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권자는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여부를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결과를 제시하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관마다 다른 판단이 내려지거나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 모두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LH 등 주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무상귀속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조달청은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매뉴얼’**을 새로 편찬해 협의 절차
- 유정흔 기자
- 2025-12-10 11:12
생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수의계약 투명성 강화…331개 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제도 운영이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 수의계약 규모 3년간 73조 원…“효율성은 높지만, 관리 취약”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총 73조 원, 계약 건수는 약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약 87만 건)의 79.2%를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신속성과 효율성이 장점이지만, 기준이 모호할 경우 특혜·예산 낭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일부 기관은 수의계약 체결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사유서 작성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천만 원 초과 계약, ‘전자시스템 의무화’ 추진국민권익위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건은 반드시 전자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현재 31개 기관이 여전히 비전자 수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 유정흔 기자
- 2025-12-10 11:03
생활 국민권익위,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개최…청렴사회 다짐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열고 공익신고자 보호와 청렴 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이날은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로, 전 세계적으로 부패 방지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명이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 활동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매년 2월 27일 ‘국민권익의 날’에도 공익신고자들의 공적을 인정해 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며 사회적 가치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는 공익신고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필수적이며,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7회 공익신고의 날을 통해 공익신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익신고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 유정흔 기자
- 2025-12-10 10:58
생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외국인 자금출처까지 공개해야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외국인 거래 40% 급감…투기 방지 효과 본격화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 주택 투기 차단을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해당 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려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지정 이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1,793건→1,08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98% 급감(56건→1건)**하며, 제도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 거래신고 의무 강화…‘체류자격’·‘거소 여부’ 포함이번 개정안에 따라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가 거래신고 항목에 포함된다.이를 통
- 유정흔 기자
- 2025-12-10 10:55
생활 해양수산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악천후 안전관리 의무 강화

해양수산부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항만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제도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평균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3배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가 크게 늘었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폭염·강풍·폭우 등 악천후 시 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악천후 상황에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 보호조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항만업계가 기후위험에 맞는 안전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안전교육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규 종사자가 첫 교육을 받은 이후 전년도 교육 이수일 전에 맞춰 정기교육을 받아야 해 개인과 사업체 모두 교육 일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연중 어느 시점이든 1회 정기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규정을 단순화해 교육 편의를 높였다. 또한, 소속 종사자의 교육 미이수 시 사업주에게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의
- 유정흔 기자
- 2025-12-10 10:54
생활 AI·Bio·Culture가 대한민국 성장축으로…제6차 미래전략 콘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가 12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제6차 미래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와 미래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다. 올해 콘퍼런스의 주제는 **‘ABC Korea 2030: AI·Bio·Culture로 설계하는 한국의 미래’**로, 인공지능·바이오·문화 산업이 미래 한국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 구윤철 부총리 “AI·바이오·문화,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기술 패권 경쟁 등 복합 대전환기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이제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체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AI·바이오·문화 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혁신 역량을 주도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맞춤형 인재 양성, 규제 혁신,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AI 시대,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통찰이 이어졌다.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루
- 유정흔 기자
- 2025-12-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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