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농업 분야 현안 대응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 추가경정예산안과 농협 개혁,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비와 비료 지원 확대 등 추가 예산 편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정은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비 보조와 무기질비료 지원 확대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약 187만 명의 조합원이 ‘1인 1표’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 동시조합장 선거와 병행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무자격 조합원 정비와 함께 중앙회장 권한 집중 및 선거 정치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농지 정책 분야에서는 투기 근절과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단계별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심으로 1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이전 취득 농지까지 확대해 전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드론과 항공사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약 5천 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지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와 농지보전총량제 도입 등 중장기 정책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업 정책이 단순 지원을 넘어 구조 개편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농지 관리와 농협 지배구조 변화가 실제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향후 핵심 관전 포인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