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총 9조 5,24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핵심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 완화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 8,252억 원을 배정했다.

지원 금액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된다. 여기에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 시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지급 대상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청년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청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5억 원을 투입한다. 돌봄,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제공해 청년 실업 문제와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교부세를 4조 6,793억 원 증액해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약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을 지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속도와 체감도’에 달려 있다. 얼마나 빠르게 지급되고, 실제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가 정책 효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