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을 통해 전국 단위 복지 평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아산시는 30일 열린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수여하는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단 3곳만 선정되는 것으로, 제도·조직·예산·현장 정책을 아우르는 구조적 개선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2024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제4기 처우개선 종합계획(2025~2027년)’을 수립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원이 어려웠던 56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60명까지 지원을 확대했으며, 생활지원사 176명의 처우개선비도 인상했다.

또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상해보험료 지원과 전문교육을 새롭게 도입했다. 어린이집 원장 280명에게 책임수당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2,540명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정책 대상도 넓혔다.

특히 아산시는 처우개선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제도화’로 연결했다.

올해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보수 수준 개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를 의무화했다. 조사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정책 실행력을 강화했다.

사회복지사의 안전 보장까지 포함해 현장 위험요인 대응 기반을 마련한 점도 주목된다.

행정 체계 역시 변화했다. 복지국을 신설하고 전담 조직을 확대했으며, 기존 부서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재정 투자도 확대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2024년 6,376억 원에서 2026년 6,916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약 31%에서 35% 수준으로 상승했다.

아산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사람 중심 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이 곧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로 이어진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 사례는 복지정책의 방향이 ‘지원 확대’에서 ‘구조 개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지속가능한 복지는 사람을 위한 제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