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3월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앞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마련됐다.

나프타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필요한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로, 국내 산업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내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77%가 중동산에 집중돼 있어 이번 중동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으로 꼽힌다.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무역보험 지원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긴급 대응에 나선 데 이어,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금융 지원도 확대해 왔다. 이번 조치는 수급 불안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책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정유사와 석유화학 기업은 나프타의 생산, 도입, 사용, 판매, 재고 현황을 매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정유사의 반출량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할 경우, 정부가 판매 및 재고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모든 나프타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제한되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요 시 정유사에 생산 확대를 명령하거나, 특정 석유화학 기업에 우선 공급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해당 규정은 27일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행 즉시 나프타 수출이 제한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나프타는 국내 산업의 핵심 기반인 만큼 안정적 공급 확보가 중요하다”며 “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보건의료와 핵심 산업, 생활 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나프타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원자재는 곧 국가 경쟁력이다. 위기 상황에서 공급망을 얼마나 빠르게 통제하고 안정화하느냐가 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좌우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