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 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장관은 19일 서울 송파구 소재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진행됐으며, 최근 공급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를 낮은 가격에 매입한 이후에도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로, 가격 결정 과정의 적정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됐다.

점검단은 가격 인상 배경을 확인하는 한편, 석유제품 품질과 정량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조세 포탈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CCTV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가능성도 함께 조사했다.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과거 휘발유 2만8000리터를 누락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 지자체에 이를 통보했다.

정부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세 포탈 여부와 품질 적합성 등을 추가 분석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정유사 공급가격이 인하된 상황에서 소비자 가격 역시 신속히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가 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가 정책의 신뢰는 ‘현장’에서 결정된다.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정부의 점검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