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와 관련한 분야별 재정집행 현황과 2026년 신속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해상 물류 여건,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 주요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충분한 에너지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어 수급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약 208일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 비축 확대를 위한 예산 집행을 앞당기고, 해외 진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세무 컨설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부터 피해 및 애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 물류 바우처 신설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환율 변동 대응을 위한 만기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가동 중이다. 아울러 피해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우대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올해 재정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2월 말 기준 공공부문에서 총 116조9000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조9000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계획대로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I 및 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중점관리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다. 총 34조5000억 원 가운데 6조 원(17.5%)이 집행됐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의 전개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며 “민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정집행 과정의 병목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결국 관건은 ‘속도와 체감도’다. 재정이 실제 현장에 얼마나 빠르게 닿느냐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