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며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충북도는 11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법안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충북도 관계자가 특별자치도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어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안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김영배 충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산업연구원과 청주시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은 충북의 지리적 제약과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조세 감면, 기반시설 지원, 국세 교부 특례 등 다양한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19일 발의된 상태다.
충북도는 연내 법안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와 정치권과 협력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남부권(3월 19일, 옥천)과 북부권(3월 26일, 제천)에서도 추가 공청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자치도 추진의 성패는 제도보다 공감대에 달려 있다. 충북이 규제 완화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