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시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기반이 약해진 중·장년층이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25년 개인파산 면책 지원 실태’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8,516건 가운데 약 14%에 해당하는 1,192건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개인파산 신청자 58%가 60대 이상

연령별 분석 결과 60대 이상 신청자는 691명으로 전체의 58.0%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60대 36.5%(435명) ▲50대 25.1%(299명) ▲70대 이상 21.5%(256명) 순이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3.1%에 달해 중장년 이후 경제 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확인됐다.

 

신청자 중 86.2%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이 비율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무직 비율 높아

가구 유형을 보면 1인 가구 비중이 70.4%로 가장 높았다. 이 역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고립된 가구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신청자의 84.6%는 무직 상태였으며, 60대 이상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상승했다.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일용직이나 단기직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부족한 상태였다.

 

채무 원인 ‘생활비 부족’ 1위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7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주요 원인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89.8%로 나타났다.

 

또 질병이나 입원이 파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례는 30.2%로, 2023년 24.3%보다 5.9%포인트 증가했다.

 

재파산 비율도 10% 넘어

파산 절차를 한 번 경험한 뒤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재파산자’ 비율도 10.6%(12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9%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회복이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신청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약 2억8700만 원이었으며, 60대 이상은 평균 3억9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누적된 채무와 이자 부담이 총 채무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복지 상담·채무조정 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서울 시민 1만4610명의 악성부채 약 3조9320억 원에 대해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또 금융복지 종합상담과 채무조정 상담, 금융교육,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앙센터와 청년동행센터를 포함해 서울 전역에 총 10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금융 취약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 금융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재정 회복과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파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의료·주거 안전망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노후 빈곤과 파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