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를 거쳐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시는 이번 법안 통과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 위한 국립 의전원 설립

이번 법안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지원을 받은 졸업생은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졸업생이 약 15년 동안 공공의료 영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의전원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정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남대 폐교 이후 본격 추진

남원에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8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다.

 

당시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 공백과 지역 의료서비스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를 공공의대 설립 예정지로 확정하며 사업 추진에 구체성을 더했다.

 

의료계 갈등 등으로 법안 지연

그러나 의료계와의 갈등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관련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장기간 계류됐고, 결국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등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어려움도 겪었다.

 

그럼에도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지속해 왔다.

 

부지 확보 등 사업 기반 마련

남원시는 현재 공공의대 예정 부지의 약 55%를 확보한 상태다.

 

또 단계적인 토지 매입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입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

22대 국회에서는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는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와 정부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핵심 인프라로 육성”

남원시는 공공의대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고, 장기간 준비해 온 공공의대 설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인력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남원은 국내 공공의료 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