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규모 정비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층주택 거주 시민을 위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다.

올해 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취약가구뿐 아니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향후 취약가구가 거주할 예정인 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집수리 지원에서 발생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되기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약 780가구의 노후 주택에 대해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난방 개선, 방수 공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편의시설 설치와 소방 안전시설 보강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다. 또한 반지하 주택과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주거 공간에서 받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주거 취약가구가 앞으로 입주할 예정인 주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 주택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저층주거지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는 여전히 도시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였다. 이번 집수리 지원 확대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까지 보완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