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이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 정보 등록 등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지급 요건에 따라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올해는 신청 방식과 일부 대상자의 제출 서류가 변경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기존 모바일, ARS, 방문 신청에 더해 농업e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새롭게 확대됐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검증을 거쳐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반면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은 반드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부정수급 방지와 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의 경우 경작 사실확인서와 함께 일반 농작업 등 영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포함된 활동 가능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 상향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이며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올해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준 금액이 확정되면 재공고될 예정이어서 신청 대상자는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관련 문의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농업e지 홈페이지,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평창군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5,960명에게 총 99억8,7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온라인 신청 확대와 관리 기준 강화가 농업인의 편의와 제도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