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일부터 용인시와 파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26개 시군에서 ‘2026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민선8기 핵심 농정 정책으로,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도는 2024년 9개 시군 9,4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25개 시군 약 19만2천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구리시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총 26개 시군 약 19만5천 명의 농어민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대상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청년농어민과 환경농어민, 귀농어민은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받는다. 지급은 연간 최대 180만 원 범위에서 6월과 12월 두 차례 이루어진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기도 내 농어민 가운데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며,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 또는 영어 활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올해는 제도도 일부 개선됐다. 연령 제한이 없던 귀농어민의 경우 지원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조정했으며, 농어촌 이주 전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도 귀농어민 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청년농어민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일시 말소된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영농·영어 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기간과 세부 일정은 시군별로 다르며 각 시군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속에서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정책적으로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