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확인 절차를 디지털 기반 원스톱 서비스로 개편한다.

관세청은 2월 27일부터 세관의 중소기업 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 처리 서비스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 환급 신청이나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종이 서류나 이메일, 이미지 파일 등으로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세관 역시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개별적으로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과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세관은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를 통해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종이 사용 감소와 행정 처리 시간 단축, 증명서류 위·변조 방지 등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단순한 종이 서류 전산화 수준을 넘어 정부기관 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관세행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관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지원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데이터 협업을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다.

하유정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수출입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불편은 반복적인 증빙자료 제출과 같은 작은 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출입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쟁력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얼마나 줄이느냐에서도 결정된다. 데이터 기반 행정이 실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