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청년 지원 법령까지…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

법제처가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법제처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직접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을 찾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참여형 제도로 운영된다.

일상 불편부터 AI 신기술 대응까지… 제안 분야 확대

이번 공모는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폭넓은 사회 현안을 아우른다.

주요 대상은 ▲일상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소상공인·청년 지원 관련 법령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 혁신 ▲사회적 약자 보호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 변화 대비 법령 등이다.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체감한 문제점을 제안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제도 개선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서면 심사와 국민 심사를 거쳐 총 19편 이내의 우수 제안이 가려진다.

수상 내역은 ▲최우수상(1편) 200만원 ▲우수상(3편) 각 70만원 ▲장려상(5편) 각 50만원 ▲특별상(최대 10편) 각 20만원 상당 부상이다.

이 가운데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수상자 9명은 오는 11월 시상식에서 공식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실제 법령 정비로 이어질 계획이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매년 해당 공모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348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최우수 제안으로 ‘황색 신호의 의미 개선’ 의견이 선정됐다.

주행 중 정지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급정거가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안전한 정차가 어려운 경우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규정 취지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었다.

일상 속 작은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법제처 법령정비과 우편 접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와 관련한 세부 내용 역시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도는 현장에서 완성된다. 생활 속 불편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결국 국민이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사회를 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모가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