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한 결과, 15만 톤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1월 23일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 방침을 발표한 이후, 쌀 수급 상황을 정밀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 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재고 부족 확인…평년 대비 14만 톤 감소

조사 결과, 농협과 민간 RPC의 재고는 평년 대비 14만 톤, 전년 대비 11만 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업체는 약 16만 톤의 정부양곡 수요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재고 상황과 수요 물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만 톤 이내(정곡 기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1차 10만 톤 우선 공급…‘대여 방식’ 유지

우선 1차로 2025년산 10만 톤을 공급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2차 공급 시기와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급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한 ‘대여’ 방식이다. 쌀값이 불안해질 경우 정부의 반납 요청에 응하겠다는 조건에 동의한 업체에만 공급한다.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약 209곳이다. 이 중 벼 매입 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업체는 매입 실적을 증빙한 뒤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

반납 계획 의무화…벼 재판매 제한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공지에 따라 3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공급 전 반납 이행을 위한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공급된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할 수 없으며, 양곡연도 말까지 쌀로 판매해야 한다.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도 진행된다.

또한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8월 반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납을 진행하게 된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쌀은 국민의 주식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안정적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