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최근 관내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계기로 ‘긴급 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폭력·인권 유린 사례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거주시설 62곳 민·관·경 합동점검

시는 3월 말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62곳을 대상으로 공무원·경찰·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체·정서적 학대 여부 ▲성희롱·성폭력 발생 여부 ▲인권 교육 이수 현황 ▲인권지킴이단 운영 실태 등이다.

또한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68곳에 대해서도 4월 말까지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중증장애인 시설, 전문가 심층 면담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심층 면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 필요 시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인권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종사자 인권교육 대폭 확대

부산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도 강화한다.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대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