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위생 점검 요구와 부적절한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불만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배달 음식 분야에 대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최근 3년간 9,046건…월평균 1.9배 증가
권익위는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 9,046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25년 월평균 민원 건수는 354건으로 2023년 월평균 189건 대비 1.9배 증가했다. 배달 시장 확대와 함께 소비자들의 위생·안전 기준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요 민원 유형은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 ▲허위 광고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등이었다.
위생·포장·원산지 관리 강화 권고
권익위는 관계기관에 ▲배달 음식점 위생 관리 강화 ▲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 ▲원산지 및 메뉴 표시 관리 강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원주의보 발령은 유사 민원이 반복·증가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는 향후에도 관련 민원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월 전체 민원 116만 건…전년 대비 18.1% 증가
한편 권익위는 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함께 발표했다.
1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 건으로 전월(123만 건) 대비 5.6%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98만 건)과 비교하면 18.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월 대비 6.1%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불법 주차 신고’ 관련 민원이 많았다.
국토부·무주군·인천교육청 민원 증가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전월 대비 11.2%, 교육청은 24.3%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는 7.2%, 공공기관 등은 21.3%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국토교통부는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추진’ 관련 민원 증가로 전월 대비 67.9% 늘어난 50,544건이 접수됐다.
지방정부에서는 무주군이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등으로 75.8% 증가한 160건을 기록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검단신도시 초 배정 원안 유지 요구’ 민원 영향으로 137.9% 증가한 7,849건이 접수됐다.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KC 안전 인증 관련 문의’ 등으로 전월 대비 1,600% 증가한 425건을 기록해 증가율 1위를 보였다.
권익위는 민원 동향 자료 ‘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달음식은 일상이 됐지만, 위생과 안전은 여전히 기본이다. 늘어나는 민원은 단순 불만이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소비 신뢰를 지키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