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현장 체감형 정책’에 속도를 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물론, 노동환경 개선과 외국인 근로자 정착 기반 강화까지 경제 주체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숨통 트인다

□ 신청 문턱 낮추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1조1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공급한다. 일반자금 7천억 원, 특별자금 4천억 원으로 구성되며, 0.75~2.1% 수준의 이차보전 방식으로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현장의 불편을 반영해 오는 7월부터 제출서류를 기존 7종에서 4종으로 대폭 축소한다. 그동안 적용되던 ‘최근 4년간 3회 이상 지원 기업’ 제한도 폐지해 더 많은 기업이 기회를 얻도록 했다. 특별자금은 선착순 방식 대신 평가제를 도입해 자금 수요의 절박성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총 2천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50억 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신규 편성돼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1년간 2.5%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0.5%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 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정책자금은 80억 원으로 늘었으며, 2년간 2.5%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감면을 통해 초기 창업 부담을 낮춘다.

 

□ 사회보험·노란우산 확대… 전통시장까지 보호망 강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도 한층 두터워진다.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자영업자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료는 전 등급 20%, 산재보험료는 최대 50%까지 지원해 보험 사각지대를 줄인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성격을 지닌 노란우산 희망장려금도 17억 원으로 증액됐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간 매월 2만 원을 지원해 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한다.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한 화재공제료 지원사업도 지속된다. 점포당 최대 16만 원,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하며, 지자체 상생보험 신규 모델 도입도 검토 중이다.

 

노동 존중 경남… 일터 환경 개선 가속화

□ 항공·방산 등 주력산업 중심 ‘이중구조 개선’

경남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원·하청 간 임금과 복리후생 격차를 완화해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2024년 창원·진주·사천시와 함께 항공산업 분야 이중구조 개선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국비 63억 원을 확보했다. 2024년 982명, 2025년 1,080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며 실질적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공모에서 131억 원을 확보했다.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주요 원청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주목된다. 방위산업 협력사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상생 구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이동·플랫폼 노동자 지원도 본격화

배달·택배·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24시간 간이쉼터 4개소를 새롭게 조성한다. 냉난방 및 편의시설을 갖춰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약 50개소에는 휴게시설 조성 지원이 이뤄진다. 감정노동자 보호시설 설치 사업과 통합 운영해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올해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산재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80%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제2의 고향’ 경남 만든다

□ 사천·김해에 정착지원 복합센터 조성

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복합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사천시 사남농공단지와 김해시 대동첨단산업단지에 2025~2027년 총 180억 원을 투입한다.

 

센터에는 단기 주거공간과 함께 행정·상담·교육·문화 교류 기능이 포함된다. 올해 착공해 2027년 준공이 목표다.

 

□ 기숙사 환경 개선 병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12개 시군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도 진행된다. 시군 소유 시설은 최대 1억 원, 기업 소유는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6년까지 98개소 이상 노후 기숙사를 개선해 정주 여건을 높일 계획이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는 경남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절차 간소화’와 ‘현장 체감’에 초점을 맞춘 점이 눈에 띈다.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방향이 실제 지역경제의 회복 탄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