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밀가루·육고기·교복·부동산 등 주요 산업 전반에 뿌리내린 담합 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은 공정경쟁을 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의 무거운 제재가 필요하다”며, “반복적인 반시장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며, “적극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보호 제도 마련과 민생 개선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 제도 강화”를 당부했다.

그는 “작고 사소한 사안이라도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들었다”면서,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극복한 대한민국 국민의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감사 및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담합 척결 발언은 단순한 시장 질서 개선을 넘어 공정경제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강력한 제재만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때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