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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제주도,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속도…인력 4명 추가 채용

심사 전담 인력 확충 및 담당자 교육으로 차질없는 보상금 지급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심사 인력 확충과 담당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급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2월 중 보상금 전담 심사 인력 4명을 신규 채용하고,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지속 배치해 국내외 청구권자에게 원활한 접수·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거주 청구권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 6일에는 제주문학관에서 도와 행정시, 읍·면·동 보상금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2026년 상반기 정기 인사와 기간제 채용으로 담당 인력이 새롭게 구성된 만큼, 관련 법령 적용과 심사 기준, 실제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1월 29일 4·3위원회(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4·3 희생자 229명이 추가로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해당 신청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 청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청구권자는 도내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 또는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30일 이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2월 현재, 신청 희생자 1만 2,470명 중 8,280명(66%)에 대해 청구권자 8만 6,790명에게 총 6,413억 원이 지급됐다. 도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5차 희생자에 대해 접수 순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2025년 1월부터 접수된 6차 희생자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지급은 속도뿐 아니라 정확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해외 접수 지원을 통해 차질 없는 지급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은 단순한 금전적 지급을 넘어, 아픈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 신속함과 공정함을 동시에 갖춘 행정이 진정한 치유로 이어지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