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시·도는 10일 오후,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공동 건의문에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첫째, ‘행정 통합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자체별로 개별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전국에 공통 적용 가능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통합 자치단체에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인사권·조직권·개발 인허가권 등의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주재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행정통합은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최고 통치권자의 결단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적 항만 인프라를 갖춘 부산과 국가 우주경제의 중심지인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이 결합하면, 국토공간 대전환을 이끄는 신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법적·제도적 기반을 보장한다면 660만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통합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리적 결합이 아닌 권한과 재정, 미래 전략이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과제다. 정부의 결단이 지역 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