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이 2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관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조치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전국에 19개 지역기관이 운영 중이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들 기관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해 기관의 주요 업무 현황과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최근 장애인 학대 사례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복잡·고도화되는 상황에 맞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박정식 관장은 ▲현장 조사 인력 확충을 통한 신속 대응 역량 강화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기능 확대 ▲직원의 법적 전문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내 성폭력 의심 사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장애인 학대 대응 최일선에 있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등 실질적인 기능 보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학대는 단순 범죄를 넘어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이 협력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인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 보완이야말로 ‘안전한 사회’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