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요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에 나서며 최근 논란이 된 상속세 관련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정관 장관은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협상과 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를 계기로 확산된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으로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표현은 법정단체로서의 공적 책무를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보도자료에 인용된 통계가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 업체의 추계 자료에 불과하며, 이미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에서도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한상공회의소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인용·확산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해당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언급돼 있지 않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와 연결해 해석한 점을 짚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국내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급증했다는 주장 역시 국세청 통계상 연평균 139명 수준에 불과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 작성부터 검증, 배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은 물론,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정책과 현장 간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주요 경제단체와 협회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 정책 논의의 출발점은 정확한 데이터다. 공적 영향력이 큰 경제단체일수록 ‘속도’보다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이번 사안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