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3특·행정수도 특별법’의 국회 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의 소외 우려를 놓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동은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와 정치권이 ‘통합 특별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반면, 앞서 발의된 3특·행정수도 특별법 심사는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국회가 2월 회기에서 통합 특별법만을 우선 심사하기로 하면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홀대와 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2월 중 특별법 통과 필요성과 함께, 광역 행정통합에 논의되는 대규모 인센티브의 문제점과 파급 효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시도별 입장문도 차례로 발표됐다.

대표회장인 김진태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해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우선 심사하는 것이 순리”라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거론되는 20조 원 지원은 재원 대책이 불분명해, 결국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논의와 관련해 “통합 시도가 알짜 공공기관을 모두 가져가고 다른 지역에 껍데기만 남는다면 최악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5극 3특’ 전략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특별법·세종시 특별법·3특 특별법을 행정통합법과 함께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재정 역차별 문제를 언급하며, 국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안정적 재정 기반 확충을 요청했다.

전북을 대표해 발언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 행정통합 지원책이 구체화되는 만큼, 특별자치시·도에도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실질적 재정·권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완주 통합 역시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광역통합에 준하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한목소리로 나서는 만큼 전북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대표회장은 “주말에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았음에도 시‧도지사들이 흔쾌히 참여해 준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방증”이라며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화될수록, 먼저 제도 실험을 감내해 온 특별자치시·도의 성과와 역할을 외면해선 안 된다. 속도보다 형평, 규모보다 신뢰가 우선될 때 ‘5극 3특’ 전략도 힘을 얻을 수 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