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가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다시 한 번 속도를 낸다. 구는 ‘출산BooM 달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2026년 2월부터 만 1세에 도래하는 둘째 자녀에게 출산축하금을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의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5년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도 새롭게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은 출생신고 시 신청을 받아 접수한 뒤, 만 1세가 되는 시점에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급 시점을 출생 직후가 아닌 만 1세 시점으로 설정한 것은 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달서구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지원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셋째 자녀 100만 원, 넷째 자녀 200만 원, 다섯째 이상 자녀 500만 원을 각각 2회 분할 지급한다.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자녀와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다. 신청 기한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이며,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 시점 이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달서구는 현금성 지원과 함께 체감형 출산 지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첫째 자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약 20만 원 상당의 **‘달서 Happy 육아용품 지원 사업’**을 통해 휴대용 유모차 또는 아기띠 중 1종을 개별 배송으로 지원한다. 또한 **‘신생아 카시트 대여 사업’**을 통해 관내 6개월 미만 영아 가정에 최대 5개월간 바구니형 카시트를 무상 대여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출산BooM 달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해 청년층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달서를 만들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출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정책의 핵심은 ‘언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다. 달서구가 둘째 자녀 지원 시점을 양육 부담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조정한 점은 숫자보다 체감을 중시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할 만하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