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 현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토균형발전과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나라의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집중되면 생산적인 영역으로 돈이 흐르지 못하고, 결국 사회의 건강성과 성장 동력까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거론하며 “불균형과 수도권 과밀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과 관련해서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며 “기존 구조에 대한 저항 역시 만만치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 한 채에 80억 원, 100억 원이라는 가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과거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착공식을 가진 남부내륙철도를 언급하며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문제도 짚었다. 그는 “60년 동안 말만 하던 사업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다”며 “7조 원 규모의 사업이 수도권에서는 GTX 한 노선을 놓는 데 쓰이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는 대규모 인프라가 계속 집중되고, 그 편의성이 다시 인구와 자본을 끌어들여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정치와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이 판단하고 행동하면 정치도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토균형발전,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탈피, 불공정에서 공정으로의 전환 모두 국민의 선택과 참여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는 시장의 영역을 넘어 국가 구조의 문제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해소로 이어질 실질적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