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초국가 민생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단속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범죄자금 불법 유출입부터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까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국경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 점검회의 개최

관세청은 2026년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단속 성과를 되짚고,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범죄자금 불법반출입, 총기·마약 밀수, 안전·산업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 유형을 집중 점검했다.

■ 범정부 TF 연계…관세청 전담조직 가동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초국가 민생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이다. 이에 발맞춰 관세청은 ▲범죄자금 추적팀 ▲총기·마약 단속팀 ▲안전위해물품 차단팀 ▲국제공조팀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출범시켜 국경단계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 2025년 성과…2,366건·4조6천억 적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초국가 민생범죄는 총 2,366건, 금액 기준 4조 6,113억 원에 달했다. 불법 총기 26정도 적발됐다.

전담조직 발족 이후인 2025년 11~12월 두 달간 성과만 놓고 보면 적발 건수는 421건, 금액은 8,9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5%, 금액은 무려 475% 증가했다. 전방위 단속체계가 가시적인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 범죄 수법도 ‘지능화·다변화’

주요 범죄 유형은 범죄자금 세탁을 위한 불법 송금과 외화 밀반출,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외 도피, 총기·마약 밀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산업·생활 안전물품의 불법 수입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로는 보이스피싱·도박 자금을 편의점 선불카드와 차명 계좌를 이용해 해외로 송금한 사건, 여행 가방과 골프백에 외화를 숨겨 홍콩으로 밀반출한 조직, 분유나 CCTV 내부에 마약을 은닉해 들여온 사례 등이 확인됐다.

■ AI·빅데이터로 국경 차단 강화

관세청은 올해 통관검사 인력과 첨단 검색장비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우범 화물 선별 시스템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계 조직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 조치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권,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의 민·관 협력도 확대해 외환범죄와 자금세탁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 “국민 안전 지키는 최후의 관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초국가 민생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TF와 긴밀히 협력해 단순 적발을 넘어 범죄의 뿌리까지 뽑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초국가 범죄는 더 이상 국경선에서 멈추지 않는다. AI와 국제공조로 무장한 관세청의 국경 대응력이 곧 국민 일상의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이번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