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군수품 조달의 안정성과 공공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군수품 납품 지연 등 최근 발생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인 저출생 대응·탄소중립·고용 창출 등을 군수품 조달 분야에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 적격심사, 덤핑 방지 위한 핵심 절차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덤핑 입찰을 방지하는 제도로, 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조달청은 2020년 7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상용 군수품 조달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적격심사를 군수품 납품 전반에 적용해왔다.

■ 납품 안정성 위한 ‘신인도 평가’ 구조 전면 손질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인도 평가 항목의 현실화다. 기존 제도에서는 신인도 가점이 과도하게 부여돼 납품 지연 이력이 있는 업체도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인도 총 배점 한도를 낮추고, 납품 지연 시 직접 감점 처리하도록 변경했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제때 납품한 업체가 평가에서 실질적 이득을 받는 구조를 구축, 군수품 계약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정부정책 연계 항목 대폭 신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의 주요 사회정책 목표를 군수품 조달에 반영한다.

• 저출생 대응: 기존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항목을 추가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가점 2점 부여.

• 탄소중립 추진: 기술인증 및 정책지원 항목에 탄소중립 관련 신인도 가점을 신설.

• 고용안정 강화: 장기고용 기업에는 1~1.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고용우수기업 평점을 0.25점 상향 조정했다.

■ 기업 부담은 완화, 품질 평가는 강화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 부담 완화도 이번 개정의 중요한 축이다.
조달청은 활용도가 낮거나 만료 예정인 인증 항목을 폐지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기술·품질 중심의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 조달청 “군수품 신뢰성과 정책효과 모두 잡겠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조달을 통한 저출생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 정책 효과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수품 품질과 계약 관리 강화를 통해 군 전투력 지원 조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군수품 조달을 국가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납품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