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월 28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2025년 사업결과와 2026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실적을 점검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 2025년, 가입·보상 모두 역대 최고 실적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은 76개 품목, 70만 ha 규모로 운영됐으며, 63만2,000명의 농업인이 가입했다. 가입률은 **57.7%**로 전년 대비 3.3%p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금 지급 규모도 크게 늘었다. 냉해, 폭염, 산불, 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로 28만1,000명이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지급액은 1조 3,932억 원에 달했다. 호당 평균 보상액은 495만 원으로, 이는 농가 평균소득의 절반(51.7%) 수준이다.

보상액이 큰 주요 품목은 ▲사과 2,639억 원 ▲벼 2,522억 원 ▲복숭아 823억 원 ▲콩 68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 2026년, 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품목 확대

2026년에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한다.

• 농작물재해보험: 오이, 시설깻잎을 추가해 총 78개 품목

• 농업수입안정보험: 사과, 배, 노지대파, 시설대파, 시설수박 등 5개 품목 추가로 총 20개 품목 운영

또한 지난해 운영된 15개 품목 중 벼를 제외한 14개 품목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 맞춤형 보장상품 개선…현장 중심 제도 개편

정부는 농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상품 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 봄·월동 무·배추는 ‘생산비 손실 보상형’에서 ‘수확량 손실 보상형’으로 전환

•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은 주계약으로 통합해 보장 강화

• 시설토마토·오이 등은 재배방식별 생산비 차이를 반영해 보상 수준을 세분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시기 변화를 반영해 벼, 고추, 단감, 봄배추 등의 가입 및 보장기간도 현실화된다.
또한 2024~2025년 폭염 피해를 계기로 시설작물·떫은감 등의 보상 기준도 개선된다.

■ 재해위험도 반영한 합리적 보험료 체계 도입

보험료 산정방식도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가입자별 재해위험도를 반영해 할인·할증 구간을 세분화하고, ‘사고점수’ 개념을 도입해 개별 위험도를 보다 정확히 평가한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이상재해에 의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되며, 반복 보상으로 인한 지역 보험요율 인상 최소화를 위한 가입 기준도 보완된다.

특히 해가림시설, 관수시설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 김종구 차관 “이상기후 시대, 보험이 농업의 버팀목 돼야”

김종구 차관은 “농작물보험이 농업인의 선택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농업인이 보험을 통해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농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 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의 제도 개선이 농가의 체감 안전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행력이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