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입법과 행정, 그리고 집행의 속도를 더욱 높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협력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속도가 더디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집행 부서든 국회든, 요청과 지휘 모두 철저하고 빠르게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정의 본질은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라며 “국민 시선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찾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체감정책 45개 과제, 현장 중심으로 우선순위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국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해 ‘최우선 추진 과제’와 ‘우선 추진 과제’를 구분했다.
■ 국민이 가장 원한 변화, ‘최우선 추진 과제’ 선정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국민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를 바라는 ▲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 계좌 지급 정지 제도 확대 ▲ 치매·장애 어르신 재산 보호 강화 ▲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 통신요금제 비교·고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라며 회의 주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계좌 지급 정지 제도 확대’**와 관련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투자 리딩방 등 신종 금융사기까지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며, “범죄 자금의 사전 차단과 피해자 구제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 청년·기술 혁신 중심의 ‘우선 추진 과제’도 속도전 주문
이와 함께 추진 필요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시급도가 낮은 **‘우선 추진 과제’**로는 ▲ 노쇼방지 예약 보증금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 청년 미래 적금 도입 ▲ AI·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특히 AI 및 바이오 특허 심사 지연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만큼 특허 확보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AI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재 1,100명 수준인 특허심사 인력으로는 20개월 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어렵다”며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 심사관을 대폭 증원하라”고 강조했다.
■ “작은 변화가 모여 국민 신뢰 만든다”
이 대통령은 “국정 성패는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작은 변화의 축적에 달려 있다”며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개선을 빠르고 꾸준히 쌓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책은 재미있고, 실질적이며,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주문은 단순한 행정 지시가 아니라 국정 리듬을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행 중심의 공직문화와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