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로 제안하고 주도한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새로 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주도 입법, 정책성과로 평가

이번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지난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식 제안한 뒤, 국회 설득과 수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다.

도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결실을 맺은 전략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은 시간과 속도의 싸움”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에는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 경기도의 주요 건의사항이 반영됐다.

■ ‘반도체특별법 대응 TF’로 후속조치 준비 완료

경기도는 법안 통과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선제적으로 가동해 왔다.
이 조직은 향후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정책 집행 과정에서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용인·평택·화성 등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지의 급격한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반도체 전략에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도약 목표

경기도는 단순한 제조시설 유치를 넘어 ▲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 ▲규제 애로 해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반도체 산업의 핵심 과제인 전력 공급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특별법, 현장에 즉시 작동하도록 준비”

김 지사는 “이번 특별법에 담긴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중심이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도한 이번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단순한 제도적 성과를 넘어, 지방정부가 국가 핵심 산업 전략을 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속도전’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에서 경기도의 발 빠른 대응이 앞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