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을 넘어 성장 전략으로서의 녹색전환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주요 산업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 ‘2035 NDC’ 이행을 성장 기회로…민관 협력 본격 가동

이번에 출범한 K-GX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경제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논의를 주도하는 협의체다.
정부와 산업계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현장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 방향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의 건의사항을 실질적인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 재생에너지·수소·전기차…부문별 녹색전환 로드맵 제시

정부는 이날 2035 NDC 달성을 위한 핵심 녹색전환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수소환원제철 실증 추진

•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 열 에너지의 전기화

• 가축분뇨 에너지화

• 임목산업 활성화

이와 함께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형 정책 지원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계 “GX는 규제가 아닌 경쟁력…투자 환경이 중요”

민간 협의체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대한상의는 회원사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K-GX 전략이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만드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 “녹색전환은 국가 명운”…경제부총리·기후장관 한목소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서 선제적 녹색전환(GX)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핵심 아젠다”라며 “K-GX 전략이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모두가 GX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역 산업과 결합해 GX가 지역 성장의 핵심 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K-GX의 목표는 탄소 감축과 동시에 국내 투자와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기술개발·재정·금융·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탈탄소 성장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상반기 전략 발표…전담조직 신설로 실행력 강화

정부는 K-GX 추진단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K-GX 전략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전담 조직을 설치해 전략 수립과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K-GX는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경제 전략의 판을 다시 짜는 시도다. 관건은 선언이 아니라 민간 투자를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 인센티브와 실행 속도다. 녹색전환이 ‘비용’이 아닌 ‘기회’가 되려면, 정부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